[대왕 너겟]1기 신도시 특별법: 더 높이! 더 빨리!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개 도시의 공통점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1기 신도시라는 건데요. 최근 1기 신도시가 화제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콕 찍었기 때문이라고. 


콕 찍었다니, 뭐를?

서울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된 1기 신도시는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어요. 지난해부터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인 ‘입주 30년 차’를 만족한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화장실에선 녹물이 나오는 등 불편한 점이 하나씩 나온 거예요.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새로 짓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재건축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1기 신도시를 콕 찍어, 사업성을 높이고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쉽게, 같은 면적에 얼마나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용적률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높이 짓겠다는 거예요.

*대지면적 중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100㎡ 땅에 50㎡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50%, 해당 건물이 3층짜리면 150%인 거죠.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요. 주거지는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 이러면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