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멈춰 선 트럭과 공장 🚛

화물차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고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화물차 운행이 멈추자,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아 가동을 멈춰야 하나 고민하는 공장이 늘고 있는데요. 공장 한편에는 다 만든 물건이 그대로 쌓이고 있다고. 


갑자기 왜 파업하는 거야?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지도 모르거든요.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거예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신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거죠.


원래는 없는 제도였어?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크다 보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심한데요. 사고 원인을 보니, 대부분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싣는 과적, 빨리 짐을 나르기 위한 과속,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이유였어요.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면 되는데, 화물 기사들이 수리비, 기름값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운임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짐을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정부가 나섰는데요. 2008년부터 화물차의 운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20년에서야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어요. 매년 화물차 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안전운임을 정하고 공표했고요. 


좋은 제도네! 근데 왜 사라지는 거야?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화주들의 불만이 컸어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운송비가 비싸져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입하는 대신 조건을 걸었는데요.

  • 2022년까지 시행한 뒤로 자연스레 없애자(일몰제).
  •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차만!


도입 당시 넣은 일몰제 조항으로, 안전운임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