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깐부 제안 🤝

너겟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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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대신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깐부를 제안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CPTPP는 뭐야?

일본이 주도해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 동맹체인데요. 캐나다·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베트남·페루 등이 속해있어요. CPTPP의 목표는 동맹국들끼리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간 이동도 자유롭게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CPTPP는 이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고 불렸어요. 일본과 함께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2017년 보호주의*를 내세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긴다고 TPP를 탈퇴했어요. 일본은 미국이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고.

*보호주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해요.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은 CPTPP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새로운 경제 동맹체를 구성하려 해요. 다시 들어가기 민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 중국이 CPTPP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거든요. 미국은 중국이 CPTPP에 들어가면, 예전처럼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새로운 경제 동맹체를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에요.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통해 무역 활성화,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문제 등을 다루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미국 무역 관료들이 일본과 싱가포르, 우리나라 등을 방문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뭐래?

우리나라는 아직 인도태평양 경제 틀이 구상단계라, 향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어요.

  •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철강 무관세 수출 쿼터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우리나라 철강은 직전 3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를 철폐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고.
  •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면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 조금만 도와줘: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을 계속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협력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