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정부: 강남·용산 빼고 규제 다 풀어

새해가 오면 다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며 투두 리스트를 써보잖아요. 정부도 지난해 말, “2023년 경제는 이렇게 꾸려볼게!”라는 일종의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했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리스트 하나에 체크 표시를 쳤다고 ✅. 바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푼 거예요.


부동산 규제, 예전부터 쭉 봤는데… (헷갈려)

규제지역은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눠요.

  • 무슨 차이야?: 쉽게 생각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으로 규제가 세진다고 보면 돼요. 한 지역에 여러 규제를 중첩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죠. 2020년에는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규제지역이 다시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서울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었고요(사진). 내일(5일)부터는 아직 수요가 있어 집값이 뛸 우려가 있는 강남과 용산을 빼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