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끝인 듯 끝나지 않은 10년간의 싸움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총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결과를 두고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길래 10년 동안 싸운 거야?

길고 긴 10년간 이어진 싸움은 2003년으로 거슬러 가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위기 이후 휘청이던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 2003년 “내가 살게 🙋”: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외환은행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마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품에 안았죠.

  • 2006년 “다시 팔래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직후, 외환은행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금 절반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었어요. 배당을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요. 이후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을 다시 팔기 위해 움직였어요.

  • 2007년 “내가 살래 🙋”: HSBC라는 외국계 은행이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6조 원가량에 인수하는 걸로 이야기하다가, 계약이 끝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HSBC가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 2012년 “그럼 내가 사는 건 어때? 🙇":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손을 번쩍 들었고, 외환은행을 인수했죠. 론스타는 약 4조 원을 손에 쥐었고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었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던 그해 11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ISDS)을 제기했거든요. 46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했죠.


그렇게 큰돈을? 정부가 뭘 잘못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고.

  •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어 💰: HSBC와 처음 외환은행을 팔기로 약속한 금액이 약 6조 원이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에 팔 땐 약 4조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잘못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HSBC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게 일부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 세금 너무 많이 거둬가 💸: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받은 돈에 약 3천억 원, 다른 자산을 팔면서 얻은 이익에 약 1천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요. 론스타는 세금을 두 번이나 거둔 거라고 돌려 달라고 했어요. 벨기에 법인인데,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부당한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받은 피해액과 이에 대한 이자,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환차손)까지 더해 6조 원이 넘는 배상액을 요구한 거죠. 그중 일부 내용만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 판단해, 총 3천억 원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