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2023년 예산안: 씀씀이 다이어트 시작 💸

구독자님도 큰 물건을 살 때면,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얼마를 모아야 할지 계획을 짜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30일)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건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2023년 정부는 639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본예산(607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3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가 사용하는 돈보다 40조 5천억 원(6.0%)가 적었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부의 허리띠를 꽉 조이겠다는 것.


돈 아끼면 좋은데… 어떻게?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조르면 약 24조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아끼는 방법으로는

  • 공공부문부터 홀쭉 📉: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비용을 줄일 계획인데요. 성과가 미흡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통합하거나 폐지할 거라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월급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해요.

  • 민간, 도와줘 S.O.S 🚨: 일자리나 정책 금융 등 원래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민간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 이젠 줄여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도입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지출도 손봐요. 올해 본예산에만 2조 2천억 원이 책정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거리두기 해제로 내년부터는 항목이 사라졌고,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5천억 원으로 줄어들어요.